2010년 4월 27일 화요일

1999년11월29일 The informant

마크 위트커의 자발적인 정보제공으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위트커가 자신의 공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니, 숨긴다기 보다는 죄값을 경감받기 위해서 검찰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는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일제당-미원, 미국시장서 가격담합 혐의 피소

제일제당과 미원 등 국내 업체들이 외국의 다른6개 업체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조미료 가격을 담합인상,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미국의 한 식품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가격담합으로 인해 미국 조미료 구매업체들이 입은 손해의 3배액을 배상하라는 것으로 집단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어 피해업체들이 소송과정에서 많이 나타날 경우 배상액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미국의 거대 식품회사인 프리미엄 인그리디언츠사가 최근 미국 내에서 MSG, DSG, DSI 등 인공조미료를 생산, 판매하는 8개 업체에서 제품가격을 담합해서 올려왔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송의 피고는 한국의 제일제당과 미원, 미국의 아처 다니엘 미드랜드(ADM), 일본의 아지노모도와 그 현지법인인 아지노모도 USA, 다케다와 그 현지법인인 다케다USA, 대만의 퉁 하이 등이다.

제일제당과 미원의 관련 제품 미국 수출규모는 회사별로 연간 3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제품이 수출돼 얼마의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다만 원고측은 소장에서 MSG의 미국내 판매가격이 지난 93∼96년 약 30% 인상됐으며 피고들은 94년 이전부터 가격의 인상이나 유지를 합의, 공모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DOJ)가 조미료 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일본의 다케다사가 이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9월 발표돼 국내 업체들이 담합에 따른 벌금을 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외국의 법을 위반해 역외적용 당하는 것은 해당 업체 뿐 아니라 국내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국내 업체들의 경쟁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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