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앞서가야 한다.

보수적 교육행정을 진보적 교육정치로 전환시킨 선제적 기획가(initiative entrepreneur)

보수주의자들은 김 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일제고사 반대,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유보 등을 놓고 교육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맹렬히 비판하여 왔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학교가 무슨 무상급식소냐"고 힐난하였다.

나는 김 교육감이 신자유주의나 세계화 반대와 같은 원론적 주장들을 관성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는 단지 국민의 제1 관심사인 교육 영역에서 진보적 가치와 원칙 위에서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핵심 정책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오히려 그와 그의 정책을 유명하게 만들어 준 이들은 처음에는 조롱으로 일관하다 나중에는 당황하여 이런저런 무리수를 둔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와 도 의회였다.

두 개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 중앙정치에서 MB는 감세와 4대강, 방송법과 세종시 이전 등 좌충우돌하면서 어쨌든 보수적 이익에 부합하는 이슈들을 선점하여 왔다.

경기도의 지방정치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중과부적의 협공을 당하면서도 진보의 정책으로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교육감과 교육정책이 단순한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와 계층의 이익이 경합하는 정치의 영역임을 깨닫게 되었다.

김 교육감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준비된 정책으로 정치의 영역을 새롭게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과묵하고 진중하게 걸어오는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보수 세력의 위협에 놀랄 정도로 침착하게 새로운 수로 대응하여 왔다.

불과 10개월 만에 교육은 누가 되어도 똑 같은 결과를 가져올 행정과 효율의 영역이 아니라 누가 되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 정치적 선택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김상곤 정치의 교훈: 합의 가능한(non-disputable) 후보와 정책을 준비하자

김상곤 교육감은 드물게 잘 준비된 후보였다. 서울대총학생회장, 민교협 공동의장,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등 진보개혁진영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경력과 교육감에 걸맞은 교육 경험을 갖고 있다.

그 결과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희망교육연대의 후보 단일화 요구를 받았고, 지난 보궐 선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이런 자질과 경험을 갖춘 인물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서울시장이든 교육감이든 인재의 풀을 넓히고, 나설만한 분들이 선출 공직에 나서는 것을 무슨 악마와 손잡는 것처럼 몸 사리지 않는다면 제2의 김상곤 모델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 없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반MB를 넘어설 세련되고 참신한 정책 역량과 네트워크이다. 정책을 무슨 선거판의 졸이나 정당의 종속 변수로 인식하는 한 설령 당선은 될지 몰라도 세상은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책의 패키지를 기획하고 실천할 능력과 품성을 갖춘 후보와 세력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김상곤 교육감을 연구해야 하는 까닭은 정당정치, 노동정치, 복지정치, 지방정치에 한정된 정치의 영역을 정책을 매개로 교육정치ㆍ생활정치로 확장한데 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CEO형 시장은 이제 낡은 것이 되었다. 다시 문제는 정치이다.




정상호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 생활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