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31일 월요일

출산 장려 정책과 투표권

출산 장려 정책으로 여러가지를 갖다 붙인다.
모두다 푼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애기때 부터 투표권을 부여해보자.
노인 투표권이 있으면 애기 투표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가.
그렇담...
애기때 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어차피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모에게 투표권이 아이들 수 만큼 부여하면...
이만큼한 출산장려도 없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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